“정말 걱정이다.” 

항상 온화한 모습을 짓던 어머님 얼굴이 굳어지면서 혼잣말을 하셨다. 아이들이 하교하는 것을 모두 지켜보고 어머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최근 가깝게 지내고 있던 지인 중 한 분이 파산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셨다.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파산을 앞두고 계셨는데, 한 날은 어머님에게 오셔서 하소연을 했다고 한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 민망해서 어디 말도 잘 못하겠고.”

지인 분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말했지만, 어머님이라고 해서 달리 뾰족한 수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래도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었기에 나에게 물어보셨다. 

물론 법이라고는 아파트 대출과 관련된 것밖에 모르는 나였기에, 당장 방법을 찾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내가 또 누구인가? 정부 정책에 관심이 많아서 정책기자단까지 활동하고 있는 내가 아니었던가. 어머님 지인 분처럼 파산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 지원을 통한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면서 검색해봤다. 

역시 배고픈 사람이 우물을 찾는다고 했던가. 몇 번 검색하니 정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제도가 있었다. ‘법률홈닥터’라고 법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원 제도였다. 조금 더 정확히 본다면 법무부에 소속된 변호사인 법률홈닥터는 지자체 등에 상근하면서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기본적으로 취약계층인데,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다문화가정,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 등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다. 모두 법의 도움이 필요한데, 비싼 변호사 비용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부 정책이 아닐까 싶다. 

지원 내용을 살펴보니 소송 수행을 제외한 법률 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다. 법률 상담, 법 교육, 채권, 채무, 이혼 및 친권, 근로 관계와 임금, 손해배상, 그리고 개인회생과 파산 등이다. 즉 생활과 관련된 법률에 대한 자문을 법률홈닥터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지원 대상에 속한다면 법률 상담이 모두 무료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금전적인 부분에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눈여겨봤던 점은 법률홈닥터만의 차별성이었는데, 전국 65개 지역의 시청, 구청, 사회복지협의회 등 지역의 사회 복지망과 연결하여, 법률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법률 복지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있다. 즉 법률홈닥터의 도움만으로도 사회복지, 아동보호시설, 노인 요양,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어머님 지인의 경우 자녀가 있지만 멀리 떨어져 지내기에 도움을 받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나는 조심스레 법무부의 법률홈닥터를 소개해 봤고, 어머님 지인 분도 흔쾌히 수락하여 몇 차례 상담을 받아보셨다. 법무부에서 이루어지며 정부 지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부감을 갖지 않으셨다. 

상담을 받으면서는 종합적인 측면에서 법률 상담이 진행되었다. 일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의 지원이 아니라 실제 찾아가서 직접 도움이 되는 쪽으로 방안을 모색했다. 

어머님 지인의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알지 못하나, 법률홈닥터를 소개해 준 이후부터는 한층 표정이 밝아진 듯했다. 일단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법률 자문을 받았던 것이 큰 기억에 남는다고 말씀하신다. 덩달아 나도 법률홈닥터에 대한 정보를 찾고 제공할 수 있어서 모처럼 마음이 따뜻해졌다. 

사실 법조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법률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에 어려움이 들 것이다. 또한 소송 비용 등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쉽게 이용하기도 부담스럽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법무부가 담당하며, 정부 지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법률홈닥터를 여러 어려움을 가진 분들이 활용한다면 충분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법무부 법률 홈닥터 홈페이지 : https://lawhomedoctor.moj.go.kr/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가영 promiss3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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